G20 정상회담 일정 (2018), 주요국 가상화폐 정책과 규제 정보




G20 정상회담이란 ?


세계 20개의 나라 정상들이 모여 국제 사회의 경제, 금융, 규제, 개혁의 관한 폭넓은 논의를 하는 회의입니다.

G20은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1999년부터 개최된 재무장관 회의를 시점으로 시작 (첫 출범형태는 정상회의가 아니었음)

이후 미국 영사상 최대의 금융위기였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을때 각국 정상이 참여하면서 비중있는 경제 협의체로 안착하였습니다.


* 초기 1974 오일 쇼크때부터 기존 선진국 G7을 시작으로 이후 신흥국 12개국과, 유럽연합(EU)가 포함.

* 의장국은 각종 이슈와 논의 방향을 결정하고 회원국과 갈등을 중재하고 조절하는 역할.



* 연 1회 개최

* G20에서 G는 Group를 칭함.

* G20 구성원들의 인구를 합치면 전세계 인구의 3/2의 해당 / GDP는 85% (그만큼 G20의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G20 소속국가)


(초기 G7과 현재의 G20 소속국가)



2018년 G20 정상회담 일정



일정 : 3월 19일 ~ 3월 20일 

(아래 공식홈페이지 참조)


의장국 : 아르헨티나 (Argentina)

장소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공식 홈페이지 : www.g20.org/en



G20 주요 가상화폐 논제


  • 가상화폐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방안
  •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해 금융 시스템에 유발할 수 있는 충격과 자금세탁 악용 문제해결과관련 대책 협의




주요국 현재 입장

  • 미국

제도권화 추진, ICO 금지, 불법행위 규제, 중립적인 입장


  • 프랑스, 독일 입장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상화폐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방안 공동추진


  • 영국

세계 최초 가상화폐를 통화로 분류한 국가, 최근 규제 초점.


  • 아시아 (중국, 일본)

중국 : ICO와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 블록체인은 육성. 

일본 : 지급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여 사용하고, 관련 법률을 마련하여 제도권안에서 사용


  • 러시아

초기 불법행위 규정에서 최근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가상화폐 시장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올 여름까지 만들예정. 


  • 국내

가상화폐 관련 규제 완화, 익명계좌 금지, 장기적으로 활성화 방안 준비, 블록체인 육성




미국이나 일본, 러시아 등은 중립 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외 유럽이나 중국 등은 조금 더 강경한 규제를 생각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가상화폐 익명성 문제는 정말 많은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심지어 테러자금도 가상화폐를 사용)



개별국 대응으론 가상화폐를 잡을수 없으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 공조가 필요하고 불법 행위(자금세탁, 탈세, 사이버범죄 등)를 근절하면서 제도권안으로 끌여들이는 것은 길게보면 앞으로 암호 화폐 시장 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현재 G20의 규제 본격화를 앞두고 투자자의 심리는 상당히 위축된 상태입니다. 세계적 규제 방안이 수립되고 앞으로 어떻게 통합이 될지는 정상회의 전,후로 잘 지켜보아야 할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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